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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반란전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관련 행위자 요인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Success Factors of Counterinsurgency Warfare

상세내역
저자 이성훈
소속 및 직함 국방대학교
발행기관 한국국방연구원
학술지 국방정책연구
권호사항 31(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95-126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대반란전   #외부 개입세력   #토착정부   #반군그룹   #주민 지지   #이성훈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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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고는 아프간전에서의 대반란전 교훈을 도출하여, 북한 급변사태 시 적용 가능한 함의를 규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대반란전은 “현존하는 정부를 전복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무력행사를 정부가 격퇴시키기 위해 취하는 군사, 정치, 경제, 심리적 활동들”을 의미한다. 성공적인 대반란전 수행을 위해서는 관련된 세행위자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외부 개입세력은 직접적인 군사력 개입과 반군의 무기체계 확보 및 무장해제, 반군그룹을 후원하는 외부세력을통제하는 역할이 요구된다. 둘째, 토착정부는 국내 치안유지, 정부 내 부패 근절, 외부개입세력의 무장해제 노력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셋째, 반란그룹에 대해서는 이그룹에 행해지는 외부지원 즉, 병력이나 정보, 활동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은신처제공 등의 외부지원을 지속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프간 사례가 북한 급변사태 시 미치는 함의로 대반란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군사력 개입뿐만 아니라 현지치안병력 양성, 토착정부내의 부정부패 감시, 반군에 대한 외부지원 근절과 같은 소프트웨적 측면도 중요하다는 점을 암시해준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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