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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환경담론

The Discourse of Ecologism in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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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차승주
소속 및 직함 춘천교육대학교
발행기관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학술지 도덕윤리과교육
권호사항 (49)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7-137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북한 환경정책   #북한 환경법   #북한 환경윤리   #북한의 환경관   #남북 환경협력   #차승주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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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은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환경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를 갖추어 나가기 시작했고, 환경문제에 대한 북한의 관심과 그 해결을 위한 노력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환경문제는 하나의 생태계를 쓰고 있는 남북이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환경 분야에서의 남북한 간 교류와 협력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북한의 환경실태와 환경문제에 관한 인식, 환경정책과 법제, 환경윤리 및 환경보호사업의 현황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논문에서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의 법․제도적, 사회․윤리적 노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남북한 환경협력과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시사점을 찾아보는 한편, 우리가 지향하고 함께 만들어가야 할 통일 한반도의 비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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