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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보건의료시스템과 그 이용실태에 대한 질적 연구: 2010년대 북한이탈주민의 경험을 중심으로

Qualitative Study on North Korea’s Healthcare System and Healthcare Use: Based on Experiences of Refugees in the 201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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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민하주, 정형선, 김선미
소속 및 직함 연세대학교 대학원 보건행정학과
발행기관 한국사회보장학회
학술지 사회보장연구
권호사항 31(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53-81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통일   #북한이탈주민   #북한 보건의료이용경험   #초점집단면접.   #민하주   #정형선   #김선미
조회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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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북한에서 보건의료기관을 이용한 주민들의 경험을 통해 북한의 보건의료시스템과 그 이용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2010년 이후 북한에서 보건의료기관 이용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 11명을 대상으로 한 초점집단면접(FGI)을 통해, 북한의 기본 인프라, 보건위생환경, 보건의료체계, 의료서비스와 의약품공급 등 전반적인 보건의료 이용실태를 알아보았다. 북한 의료실태의 근본적인 문제들은 오히려 의료 외적인 요인 즉, 전력, 상․하수도망, 식량공급 등의 기본적 사회 인프라의 미비에 더 많이 기인한다. 사회주의의 우월성으로 내세웠던 “무상치료제”는 유명무실해졌고, 각종 의약품 및 의료서비스가 거래되는 장마당이 주된 의료공급시장이 되어 있다. 주민들은 병이 생기면 병원보다 장마당을 먼저 찾고 있고, 이로 인한 부작용(가짜 약, 약물 오남용, 마약중독 등)을 겪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을 방치하게 된다면 그 결과는 고스란히 남한의 통일비용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의료 현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통일시대를 대비한 극복 방안을 강구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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