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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후 북한토지제도 재편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organization of Land System in North Korea after Reunification

상세내역
저자 박승일
소속 및 직함 동국대학교
발행기관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지 토지공법연구
권호사항 7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23-257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통일   #북한토지제도   #재편방안   #경험   #사유화   #박승일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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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통일 후 북한토지제도 재편방안을 모색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통일 후 북한의 토지제도 재편은 사회주의 체제를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하는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토지에 대한 사유화 문제는 개인의 재산권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절차나 방법 여하에 따라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장래 다가올 남·북한 통일에 대비하여 통일한국의 실정에 적합한 북한토지제도를 모색하고자 한다. 통일 후 북한토지제도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에 입각한 토지제도로 전환되고, 그 운용에 있어서도 통일된 한국의 실정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북한은 중국의 경제지대의 개방과 개혁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특구를 설치하고 있다. 동시에 경제특구의 지정과 개발에 따라 북한의 토지제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본 논문은 통일 독일과 체제전환국가(러시아)의 토지제도 재편 및 중국의 토지제도 재편 사례로부터 북한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 하였다. 이러한 토지제도 재편의 경험사례는 통일한국의 재산권문제와 토지이용 그리고 관리정책을 수립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통일한국의 토지제도 재편시 혼란과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기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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