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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사회복지 통합 요인: 제도와 SWOT분석을 중심으로

Strategies for a South-North Welfare Integration: Focusing on System and SWOT Analysis

상세내역
저자 이철수
소속 및 직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행기관 평화문제연구소
학술지 통일문제연구
권호사항 27(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1-170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사회복지   #사회보장   #복지체제   #남북한 사회복지체제   #SWOT   #이철수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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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남북한 사회복지 통합요인 분석을 바탕으로‘남북한 복지통합 전략’을 검토하는 것이다. 남북한 복지통합 SWOT전략의 분석결과, 첫째, SO전략(우선순위전략)은 남한의 경우 적용대상의 포괄성 확대와 무상복지제도에 대한 도입 검토, 북한의 경우 복지체제의 정상화, 취약계층의 구호와 질적 수준의 향상으로 대표된다. 둘째, ST전략(해결과제전략)은 남한의 경우 통일이후 북한에 대한 복지지원으로 인해 기존의 내재된 남한의 강점에 대한 제도적 균열이 우려되고 지원 자체 대한 정서적 지지도 미비할 수 있다. 반면 북한은 의식 퇴보와 분배부정이 우려된다. 셋째, WO전략(우선보완전략)은 남한의 경우 통일이후에도 여전히 약점으로 지속되는 것은 급여수준의 적절성과 복지재정의 안정성인 반면 복지사각지대의 존재나 규모는 통일이후 북한의 영향으로 인해 일정부문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북한은 통일이전의 약점은 통일이후 남한의 지원으로 인해 대부분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 넷째, WT전략(회피과제전략)은 남한과 북한 양자 모두 통일이전 약점이 통일이후 위협과 직접적인 관련이 되는 사안으로 현재로서는 뚜렷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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