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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급변사태 시의 외세개입과 실향민 대책

‘Internally Displaced Person(IDP)’ policy against International Intervention in North Korea’s Sudden Change

상세내역
저자 신진
소속 및 직함 충남대학교
발행기관 평화문제연구소
학술지 통일문제연구
권호사항 27(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71-205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북한의 급변사태   #난민   #국내실향민   #군사분계선 개방   #중국의 개입   #신진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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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역
초록
북한의 급변사태란 ‘북한의 내외부에서 발생하는 정치, 경제, 사회, 군사적인 문제들이 북한당국의 해결능력을 초과하는 과중한 압력을 가함으로써 북한정치체계의 붕괴를 초래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때 대량난민이 발생하여 중국으로 유입되는 난민들이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정당화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이 북한의 급변사태에 개입하게 되면, 중국은 미국과의 완충지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한반도의 영구분단을 시도할 수 있다. 중국의 한반도 개입 가능성은 국제법상의 조약, 요청, 자위권 발동 등의 요건이 있다. 북한의 급변사태를 한국의 통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급변사태 시 발생하는 난민들이 중국 등 해외로 이동하지 않고 한국으로 올 수 있도록 군사분계선을 전격적으로 개방해야 한다. 또한 한국정부는 이들을 국내실향민으로 대우하고, 군사분계선 개방과 동시에 북한화폐의 1:1 화폐교환, 생계지원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 동시에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에 들어가 북한의 국민투표를 통하여 한국과 병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리하여 북한의 주민투표를 통해 한국과 병합하는 통일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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