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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터넷 개방의 정치적 영향: 선험적 사례를 통한 분석과 전망

Opening up the Internet and Its Political Impacts in North Korea: Analysis and Prospect Based on the Empirical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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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고경민
소속 및 직함 제주대학교
발행기관 세종연구소
학술지 국가전략
권호사항 21(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79-104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북한   #인터넷   #개방   #독재자의 딜레마   #사이버체제   #정치적 영향   #고경민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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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많은 사회주의 및 권위주의 국가들은 인터넷의 정치적 영향에 대한 도전에 대응하고 있으며, 그러한 도전에 맞서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해 왔다.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체제인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뒤늦게(최근에) 인터넷을 개방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게 인터넷을 통제하고 있다. 이 글은 인터넷을 개방한 북한이 직면하게 될 인터넷의 정치적 영향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글의 이론적 자원은 권위주의 체제들에서 인터넷의 정치적 영향에 관한 두 가지의 대조적인 이론적 시각이라고 할 수 있는 독재자의 딜레마(dictator's dilemma) 이론과 사이버체제(cyberocracy) 이론이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인터넷이 북한체제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국내적․대외적 요인들을 추출했다. 그리고 북한이 인터넷을 활용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최근까지의 인터넷 정책 변화를 추적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북한 인터넷의 정치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네 가지 요인, 즉 국가통제, 모방과 학습, 민주화, 그리고 남북관계를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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