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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와 한국 국회의원들의 외교정책 전문성 비교 연구

Legislative Foreign Policy Entrepreneurs: The Case of the U.S. Congress and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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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서정건, 정진민
소속 및 직함 경희대학교
발행기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학술지 Oughtopia (오토피아)
권호사항 30(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47-277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국회   #외교정책   #전문성   #외교위원회   #서정건   #정진민
조회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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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외교정책 전문가 의원’ 개념을 중심으로 대외정책과 의회정치의 상관관계에 대한 비교정치학적 함의를 모색한다. 미국 의회의 경우, 지역구의 이해관계, 개인적 관심사, 혹은 이념적으로 민감한 이슈 등을 이유로 의원들이 대외정책에 큰 관심을 보인다. 하지만 북한 핵문제, 무역정책, 중견국 외교 등 다양한 국제 문제 현안들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 국회의 경우 외교정책 전문가 의원들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 미국 의회의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 국회와의 차별성, 그리고 적용 가능성 등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하는 본 연구의 분석과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교위원회의 유임 비율은 16대 국회 이후 점차 감소세로 변화하였다. 둘째, 한국 국회에도 개인의 신념과 배경 등에 따라 외교정책에 관심을 가진 의원들이 존재한다. 셋째, 외교정책 관련 의원들의 전문성 축적을 위해서는 상임위원회 장기 복무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한국 국회의 외교 정책 전문가 의원 등장과 성장을 위해서는 의원 개개인의 관심과 지식이 필수적이며, 제도적으로는 상임위 및 본회의 활동에 있어 의원 자율성의 신장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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