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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카터 행정부의 주한미군 철수결정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에 관한 연구: 카터 대통령 취임부터 10차 한미연례안보회의까지의 과정을 중심으로

A Study on ROK’s Response to the Carter Administration’s Withdrawal of US Troops: From Carter’s Inauguration to the 10th ROK-US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상세내역
저자 조관행
소속 및 직함 공군사관학교
발행기관 세종연구소
학술지 국가전략
권호사항 21(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05-138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주한미군   #철수 정책   #카터 행정부   #한국정부   #보완조치   #조관행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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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카터 행정부의 철수 결정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정책 기조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지침을 갖고 대응해나갔는지에 대해 한국의 외교사료를 기반으로 실증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정부는 카터 행정부의 주한미군 철수정책에 대해 남북한 간의 평화체제가 이루어질 때까지 주한미군이 철수해서는 안 된다고 인식하였다. 하지만 미행정부의 확고한 주한미군 철수정책 의지를 파악한 후, 선보완 후철수의 기조로 변화시켰다. 즉, 카터 행정부의 주한미군 철수정책을 미국의 정책으로 인정하고, 주한미군 철수 이후의 보완조치 확보에 집중하게 되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