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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국가 발전 목표와 대일정책: 김정일, 김정은시대를 중심으로

North Korea's national development goals and Policy toward Japan

상세내역
저자 신정화
소속 및 직함 동서대학교
발행기관 북한연구학회
학술지 북한연구학회보
권호사항 19(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31-150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국가 발전 목표   #강성대국   #경제강국   #수교자금   #북일정상회담   #‘5.28 북일합의’   #신정화
조회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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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의 국가 발전 목표는 강성대국(강성국가)로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 경제강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정일 시대, 북한은 정치사상강국과 군사강국이 달성되었다고 선언하고, 경제강국을 당면 과제로 내세웠다. 그리고 김정은 정권 역시 경제강국 건설을 강조하고 있다. 권력의 안정화와 공고화를 위해서는 경제강국 즉 민생문제의 해결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오랫동안의 경제위기로 인하여 내부자본이 고갈되어 있는 북한이 경제강국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강국 유입이 절실하다. 북한은 대규모 외부 자본을 경제강국으로부터 수교자금의 형태로 확보하고자 해 왔다. 김정일 정권은 2002년 9월 북일정상회담, 김정은 정권은 2014년 ‘5.28 북일합의’를 통해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들 시도는 모두 납치문제로 인하여 실패하고 말았다. 이렇듯 북한이 꾸준히 시도해 온 일본과의 국교정상화는 북한의 국가 발전 목표, 특히 경제강국의 달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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