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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화폐금융 현황 및 최근 금융조치 평가: 인플레이션, 달러라이제이션, 사금융을 중심으로

Review of Financial Issues and Recent Financial Measures in North Korea

상세내역
저자 이영훈
소속 및 직함 SK경영경제연구소
발행기관 북한연구학회
학술지 북한연구학회보
권호사항 19(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95-129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금융조치   #인플레이션   #달러라이제이션   #사금융   #이영훈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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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최근 추진되고 있는 북한의 금융 조치들과 관련하여 북한 금융의 문제, 금융 조치들의 구체적 내용, 성공 가능성 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 추진되고 있는 북한의 금융 조치들과 관련하여 북한 금융의 문제, 금융 조치들의 구체적 내용, 성공 가능성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09년 화폐개혁과 북한원화의 가치폭락은 북한원화와 외화 간 경쟁체제를 정착시킴으로써, 정부의 명령이 아니라 주민의 신뢰가 관철되는 시장경제 이행의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했다. 또한 이들은 달러라이제이션(또는 위아나이제이션)을 본격화함으로써 악성 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을 줄였지만, 향후 달러라이제이션 및 사금융의 부작용은 정부 주도의 시장경제 이행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북한 정부는 최근 외화정기예금, 외화카드, 외화상점의 이용 확대 및 전자상거래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정부의 의도는 외화를 흡수함으로써 달러라이제이션 문제를 해소하고 시장에 분산된 사금융을 공식 금융기관으로 집중시킴으로써, 시장경제에 대한 은행통제를 강화하고 국내의 자금 동원을 통해 경제발전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식금융에 대한 북한 주민의 신뢰 부족, 부정부패에 연루된 사람들의 은행거래 기피, 공식 금융과 사금융의 이자율 현격한 차이 등으로 인해, 외화정기예금, 전자상거래 등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은 조치들은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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