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Today  0명
Total  0명

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닫기

학술논문

공유하기

닫기

북한의 국제범죄 확산과 전망

The Proliferation and Prospect of International Crime of North Korea

상세내역
저자 송봉규
소속 및 직함 한세대학교
발행기관 한국경찰학회
학술지 한국경찰학회보
권호사항 17(6)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45-181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북한   #국제범죄   #범죄조직   #마약범죄   #위조지폐   #송봉규
조회수 3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국제조직범죄 관점에서 북한이 야쿠자, 마피아, 삼합회 등 국제범죄조직과 구별되는 특성은 ‘조직’이 아닌 ‘국가’라는 것이다. 범죄주권을 가진 북한의 불법적인 활동은 주로 ‘39호실’이 관여하고 있으며, 마카오가 중요한 활동무대이었다. 북한은 국제범죄조직과 연계하여 노출 위험을 감소시키고 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북한은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다. 북한의 수출입 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UN의 대북제재로 감소하고 있다. 계속되는 경제여건의 악화로 북한은 근로자 해외송출, 카지노 운영, 해외 식당사업, 마약 등 불법과 합법적인 모든 영역에서 외화벌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북한의 국제범죄 실태를 분석한 결과, 국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불법적 외화벌이 적극 추진, 국제범죄를 통한 수익비중의 증가, 국제범죄 주체의 다양화, 국제범죄조직과의 연계, 국제범죄를 위한 서식지 증가, 부정부패를 통한 국제범죄 증가, 김정은 정권의 외화벌이 급감, 사이버공격을 통한 수익창출 모색 등의 특성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북한의 국제범죄를 전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국제범죄는 수익창출과 외화벌이에 중요한 수단으로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둘째, 북한의 국제범죄는 김정은의 정권유지를 위해 기존과 다른 방법과 수단으로 확산될 것이다. 셋째, 북한의 국제범죄는 대북제제로 더욱 음성적으로 전개될 것이다. 넷째, 북한의 국제범죄 주체는 다양한 계층으로 확산될 것이다. 다섯째, 북한과 외국의 범죄조직과의 협력은 더욱 확대될 것이며, 국내 폭력조직이나 범죄조직과 연계 가능성도 예상된다. 여섯째, 북한의 국제범죄의 통로는 내부의 시장과 국경인접지역인 경제무역지대로 집중될 것이다. 일곱째, 북한의 부정부패로 인해 국제범죄는 확산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국제범죄 분야는 사이버를 통한 도박으로 확대될 것이다.
목차
이전글, 다음글
다음글 북한에서의 남한, 남한에서의 북한 문학연구 -타자화된 시선들-
이전글 북한의 경제발전전략 70년의 회고와 향후 전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