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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ㆍ북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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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국제 비확산체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북핵문제의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있다. 지난 20년간 한국 및 관련국들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비핵화 프로세스를 가동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북한의 핵능력은 점점 더 고도화되고 있다. 심지어 북한은 최근 핵보유국을 공식화하고,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핵보유국 지위 획득을 위한 전략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현 체제에선 북한의 핵개발을 중단시킬 마땅한 수단 및 대응책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기본 방식의 반복으로는 절대 북한의 행동을 억제하고 저지할 수 없다는 것이 결론이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안으로, ‘투트랙 전략’과 ‘포괄적 동시병행 전략’을 제시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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