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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을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법교육 수요 분석

The Needs for Law-Related Education of the North Korean Defectors

상세내역
저자 최영신
소속 및 직함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발행기관 한국법교육학회
학술지 법교육연구
권호사항 10(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41-169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북한이탈주민   #법교육   #범죄예방   #최영신
조회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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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북한이탈주민의 범죄를 예방하고 이들이 범죄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법교육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북한이탈주민의 법교육 수요를 분석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법교육 수요 분석은 이들의 법 관련 지식 및 법의식 수준을 파악하게 해줌으로써 법교육에 포함시켜야 할 법적 지식의 주요 내용이 무엇이며, 각각의 내용이 어떤 맥락에서 다루어져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관련된 법규범적 요소, 북한사회의 문화적 특수성에서 야기된 왜곡된 법의식, 1당 독재를 넘어서 1인 독재 체제에 길들려진 후진적 법의식, 그리고 극도의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인권침해 경험 등은 모두 북한이탈주민이 범법자가 되거나 범죄피해자가 될 수 있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그러한 내용에 대한 법교육은 북한이탈주민이 법적 갈등 사태에서 법적 지식의 무지로 인해 범죄의 가해자가 되거나 피해자가 되는 것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교육은 남·북한사회의 법문화 차이에 근거하여 일상생활과 관련된 법적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우리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법과 관련된 기본적인 태도와 가치를 내면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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