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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문제 전개과정과 해결방안

Development of North Korea’s Nuclear Issues and Lessons to be Lea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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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구본학
소속 및 직함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통일정책연구
권호사항 24(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31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북핵문제   #6자회담   #미‧북협상   #북핵합의   #남북관계   #구본학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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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네바합의가 타결된지 20여년이 지났지만 북한 핵문제 해결은 더어려워졌으며, 장거리미사일 문제까지 더해졌다. 국제사회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세차례의 핵실험을 강행했다. 김정은은 경제건설과 핵무력의 병진정책을 선언하면서 핵계획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다. 북한은 핵무기의 소형화와 다종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의 연구기관들은 향후 5～6년 내에 북한이 100여개의 핵탄두와 미국을 직접 타격 하는 장거리미사일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 능력을 가지게된 배경에는 장기간에 걸친 북한 정권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대테러전으로 인해 북핵문제 해결에 대해 적극적 관심을 집중시킬 수 없었고, 남북관계 개선을 추구했던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북한의 핵개발을 협상용 이라고 믿었고,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금강산, 천안 함, 연평도 등 끊임없는 북한의 도발로 인해 협상의 분위기를 만들 수 없었다. 미중 전략적 관계에서 북핵문제를 접근했던 중국은 북한이 국제적 제재를 회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란 핵협상이 타결된 상황에서 국제사회는 북한 핵문제 해결에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 오바마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는 북핵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북한의 핵보유는 동아시아 국제질 서에 불안정성을 높이게 될 것이며 핵도미노 현상을 야기할 수도 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제재와 압박, 정치·경제적 지원 및 보상, 그리고 북한체제를 개혁과 개방으로 유도하는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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