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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북한의 경제·사회 변화와 남북관계

China, the Changes of North Korean Economy-Society and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South &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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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유신일
소속 및 직함 고신대학교
발행기관 한국동북아학회
학술지 한국동북아논총
권호사항 20(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99-120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사회주의 정치경제이론   #경제교류   #정부간 교류   #민간교류   #북중관계   #남북관계   #유신일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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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개혁개방이후의 중국과 오늘날 북한 간의 관계에 대해 정부 정책적인 방면에서, 혹은 경제적 교류 측면에서, 혹은 정치 이론적인 측면에서 분석한 국부적인, 단면적인 연구결과들이 있다. 하지만, 북한 중국 간의 관계는 어떤 국부적인 관계로만 평가될 것이 아니다. 복합적인, 즉 정치이론적인 변화, 경제적인 교류, 정부 간 교류, 그리고 민간 교류 방면 등 복합적인 요인들로 분석할 때, 북중 관계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본 논문은 북중간 상호 주장하는 오늘날 북한식, 중국식 사회주의 정치경제 이론의 변화와 상이함에 대해 먼저 분석한다. 그리고 북중간 현재 추구하고 있는 사회주의 정치경제 이론의 상이한 결과로 인해, 1992년 한중간 외교관계 체결이후 한중간 경제, 정부, 민간 방면의 교류가 활성화 되고, 현재 한중 밀월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북중간 경제, 정부, 민간 교류는 상대적으로 소원해 지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대체할 수 있는 세력의 부재로 북한의 김정은 정치체제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며, 남북 관계도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될 것으로. 북한의 도발, 협상, 민간 교류의 진행과 중단 등이 반복되는 남북한 관계도 계속될 것으로 서술한다. 작금의 한반도와 중국과의 관계, 남북한의 관계 속에, 한국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북한과 통일 준비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될 일은 북한 어린이 돕기, 인력 양성, 지속적인 민간 교류 등이 될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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