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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가 북한의 외교정책을 변화시키는가? 유엔총회 투표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Does Aid Change North Korea's Foreign Policy? An Empirical Analysis Using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Voting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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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상기
소속 및 직함 통일연구원
발행기관 21세기정치학회
학술지 21세기정치학회보
권호사항 25(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35-160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대북 원조   #인도적 지원   #북한 외교정책   #노르딕 국가   #유엔총회 투표   #김상기
조회수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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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의 대외정책 변화는 국제공동체의 중요한 과제이다. 국제체제 수준에서의 선행연구들은 원조가 수원국의 외교정책 변화를 유도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지만, 대북한 원조가 그러한 효과를 갖는지에 대한 경험적 검증은 부재하다. 본 연구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 국가들의 대북 공적개발원조가 북한의 대외정책 선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1991년부터 2008년까지 유엔총회 투표 자료를 이용한 통계적 분석을 통해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발견한다. 첫째, 국가들의 대북 원조가 일반적으로는 북한과의 양자 간 외교정책 선호 유사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둘째, 강대국들의 대북 원조도 북한의 외교정책 변화라는 정치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셋째, 노르딕 국가들의 원조는 북한의 외교정책을 자신의 선호에 보다 가깝게 만드는 효과를 가진다. 이러한 결과의 이유는 원조의 목적 및 북한의 국제관계 인식과 관련될 수 있다. 국가들의 원조는 대체로 인도주의보다는 정치·전략적 목적을 우선시하지만, 공적개발원조에 부정적 인식을 가지는 북한은 자주권 존중을 강조하면서 타 국가들이 원조를 통해 전략적 목표를 추구하거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거부감을 가지게 된다. 반면 인도적 목적을 추구하는 노르딕 국가들의 원조에 대해서는 호의적 인식을 가질 수 있고, 그에 따라 노르딕 국가와 북한 간에 우호적 관계가 형성되면서, 북한의 외교정책 선호 변화라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본 논문의 경험적 발견은 대북한 원조가 정치적 목적 보다는 원조 본연의 인도적 목적을 지향할 때 결국에는 북한의 변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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