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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위협에 대한 한국의 대응 포트폴리오 평가와 보완방향

An Evaluation for the Defense Portfolio of South Korea against North Korean Nuclear Thr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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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휘락
소속 및 직함 국민대학교
발행기관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학술지 평화학연구
권호사항 16(5)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83-103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북핵   #북핵대응   #예방타격   #민방위   #선제타격   #미사일 방어   #박휘락
조회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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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북한이 핵무기의 소형화․경량화에 이어서 다종화․다수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한국이 대비하고 있는 방법들의 조합, 즉 대응 포트폴리오가 미흡할 것이라는 문제의식 하에서 작성되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적용되어온 핵위협 대응에 대한 대응방법들을 검토하고, 북한의 핵무기 위협이 어느 정도로 진전되었는지를 평가하였으며, 그에 대한 한국의 현 대응방안들의 실태를 점검하였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 한국이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외교적 노력, 미국의 확장억제, 선제타격, 탄도미사일 방어로는 다종화․다수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내렸고, 이제는 핵민방위와 같은 최후의 방법이나 예방타격과 같은 위험한 방안도 추가하여 더욱 다양한 대응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이제 한국은 자칫 잘못할 경우 북한이 핵무기 사용으로 위협할 경우 아무런 조치도 강구할 수 없는 속수무책의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인식하에, 북한의 핵무기가 한반도에서 폭발하는 상황까지도 각오하여 민방위 조치와 훈련의 비중을 증대시켜 나가야한다. 또한 통제불가능한 상태로 북한이 핵무기를 증강하기 이전에 북한의 핵무기 위협을 원천적으로 제거해버리는 예방타격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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