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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의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 : 근본요인과 촉발요인을 중심으로

Easing Plan of Military Tension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 Cooperative Comprehensive Approach for Solving Underlying Factors and Trigger Factors

상세내역
저자 김재철
소속 및 직함 조선대학교
발행기관 한국동북아학회
학술지 한국동북아논총
권호사항 20(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1-140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군사적 긴장완화   #적대적 공존관계   #상호작용   #신축적 상호주의   #군비통제   #김재철
조회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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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오늘날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은 미중관계와 동북아의 국제체제, 그리고 적대적 공존관계 하에서 대립적 상호작용으로 전개되고 있는 남북관계에 기반하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남북 간 군사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촉발요인만을 제거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강대국 간 국익의 충돌이 심화되고 있는 동북아 안보상황과 체제위기 극복을 위한 북한의 생존전략 등 근본요인을 국가적ž국제적 차원에서 해결하지 않는 한 군사적 긴장은 언제든지 재발될 수 있다. 첫째, 국제적 차원에서 북한으로 하여금 체제위기 인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변 강대국들의 적극적인 교류와 회유가 필요하며, 동북아의 냉전적 갈등구도를 타파하고 협력의 길을 모색한 가운데 북한을 국제사회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둘째, 국가적 차원에서는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 정치적 신뢰를 조성한 가운데 상호주의를 보다 신축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북한의 변화를 적극 유도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군사적 차원에서는 한미동맹을 기초로 강력한 억제력을 구비함과 동시에 우발적 군사충돌 방지를 위한 남북공동군사위원회 설치, 남북한 군비통제방안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남북 간 군사문제는 동북아 안보질서와 남북한 정치로부터 종속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은 국제적, 국가적, 그리고 군사적 차원에서 동시에 포괄적이고 협력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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