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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군사통합방안 사례분석 및 교훈 연구

A study on the precedent case and lessons of desirable military integration options

상세내역
저자 형성우, 이승철, 이영근
소속 및 직함 합참
발행기관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학술지 군사
권호사항 (97)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309-347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통합이론   #컨조인트 분석기법   #남북한 군사통합   #합의적 흡수통합   #합의적 대등통합   #효용성   #형성우   #이승철   #이영근
조회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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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컨조인트 분석기법에 기초하여 군사통합의 유형별 효용성을 분석하고 이에 상응하는 분단국의 과거 군사통합 사례의 실증적 연구를 통하여 우리가 처한 현실과 군사적 여건에 맞는 최적의 남북한 군사통합 방안과 군사통합 사례의 시사점과 교훈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우리의 군사통합에 어떻게 적용해 나갈 것인가를 제시하는 데 있다. 주요 연구수행 결과로 기존 연구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 군사통합의 형태별 유형을 ‘강제적 흡수통합’, ‘합의적 흡수통합’ ‘강제적 대등통합’, ‘합의적 대등통합’으로 구분·정리하였으며 군 구조발전 정책 분야에 근무하는 육군·해군·공군의 전문가와 한국국방연구원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상기 4가지 유형의 선호도 및 실현 가능성에 대해 컨조인트 분석기법으로 효용성을 분석한 결과, 미래 남북한 통합 시 바람직한 통합 방안은 ‘합의적 흡수통합’이나 ‘합의적 대등통합’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컨조인트 기법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우리에게 적합한 군사통합 방안을 모색하는데 시사점과 교훈을 줄 수 있는 ‘합의적 흡수통합’인 독일사례와 ‘합의적 대등통합’인 예멘사례를 경험적이고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최적화된 남북한 군사통합 방안제시를 위해 통계학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를 병행, 검토했다는 측면에서 그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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