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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정권의 내구성 연구

A Study on the Durability of Kim Jong-un Regime

상세내역
저자 김수민
소속 및 직함 선문대학교
발행기관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학술지 평화학연구
권호사항 16(5)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05-125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김정은 정권의 내구성   #물리적 강제력   #공유된 믿음   #체제의 효율성.   #김수민
조회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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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김정은 정권의 조기붕괴론이 다시 일고 있다. 분단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김정은 정권의 안정적 유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이 글은 김정은 정권의 내구성을 물리적 강제력, 공유된 믿음, 체제의 효율성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분석한다. 김정은 정권은 물리적 강제력을 통해 사회를 통제하고 있으며 주체사상이라는 공유된 믿음을 지속시키기 위해 나름대로 애쓰고 있다. 체제의 효율성에 의한 물질적 보상을 위해 김정은은 새로운 경제 관리 방법을 시행하고 과거에 생각할 수 없었던 소규모 시장을 묵인하는 등 자생적 경제 활동에 대한 통제도 느슨하게 하고 있다. 심지어 부를 축적한 돈주의 역할을 인정해 상거래나 유통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다. 북한 당국의 사회 통제는 과거 김일성이나 김정일 시대에 비해 느슨해졌지만 정권의 근간이 흔들릴 정도는 아니다. 당, 정, 군에 의한 사회 통제는 큰 틀에서 유지되고 있으며 시민사회가 형성되지 않아 반체제 세력이 등장하기는 어렵다. 주체사상에 토대를 둔 수령-당-대중의 일심단결 공동체 의식도 점차 흐려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북한 사회를 이끌어 온 주체사상의 영향력이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 주민들은 김정은 체제에 대해 체념하거나 무관심 할뿐 적극적으로 반대하지는 않는다. 김정은 정권의 내구성은 물리적 강제력에 의한 효과적인 사회 통제와 주체사상을 통한 공유된 믿음의 확대 재생산 그리고 체제의 효율성에 의한 물질적 보상이라는 세 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현 시점에서 김정은 정권의 조기 붕괴론은 근거가 희박하며 예측 가능한 장래까지 정권이 생존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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