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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한국의 국회의원선거 실시 방안 연구

The Implementing Strategies Study for the National Assembly Elections of Unifie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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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손재권, 황윤원
소속 및 직함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발행기관 한국거버넌스학회
학술지 한국거버넌스학회보
권호사항 22(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3-42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통일한국   #선거제도   #국회의원선거   #선거관리   #손재권   #황윤원
조회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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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급격한 북한 정권 변화에 따른 흡수통일 방식을 가정하여 통일한국의 바람직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탐색과 현실적 여건에 맞춘 구체적 선거관리 방안을 탐색한다. 이를 위해 남북한 선거제도 차이점과 통합 상 문제점을 분석한 후 대안을 제시한다. 대안으로서는 첫째, 통일한국의 국회의원선거제도는 남북권역대표 100석의 상원과 독일식혼합형선거제도로 선출된 350석의 하원으로 구성된 양원제를 제안한다. 둘째, 통일한국의 선거관리 실천 방안으로서는 ‘통일선거준비단’과 ‘북한지역선거관리지원단’을 설치한다. 이 때 소요인력은 남한의 선거관리 유경험자, 북한이탈주민 등으로 충원한다. 셋째, 선거법위반행위 단속 조치를 취하는 등 선거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북한의 임시 선거위원회를 상설로 발전시켜 각급 선거관리 기구를 설치하고 실무자 재교육을 실시하며, 공명선거를 위한 국제기구 선거감시단 파견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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