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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이후의 개성공단 활용방안 연구

A Study on the Utilization of Gaeseong industrial complex after Korea and China FTA

상세내역
저자 서민교, 김희준
소속 및 직함 대구대학교
발행기관 한국통상정보학회
학술지 통상정보연구
권호사항 17(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49-71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한․중 FTA   #개성공단   #역외가공지역   #서민교   #김희준
조회수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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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한․중 FTA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 개성공단의 역외가공지역 지정에 대한 규정에 주목하고, 개성공단의 역외가공 규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전반적인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분석을 통하여 관련 문제점을 고찰한 후 그 대응 및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관련 문제점으로는 개성공단의 임금 상승, 역외가공위원회 방식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협상 충돌의 가능성, 연간 수출량의 정체, 역외가공 품목의 원산지 증명 절차의 복잡함과 관련 비용의 증가, 북한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으로 인한 정치적 위험 등으로 나타났다. 대응 및 활용방안으로는 북한 내 일정 부분의 원자재를 활용하여 물류비를 줄이고 통행절차의 간소화 및 물류시설의 확충 등으로 원가를 절감하여야 하며, 역외가공위원회의 협상에서 적극적인 태도로 허용품목을 확대하고, 북한의 저렴하고 가치가 있는 천연자원을 활용하여 생산제품을 다각화해야 한다. 역외가공에 품목에 대한 원산지 증명과 절차를 간소하게 하고 비용을 줄여야 하며 개성공단이 중국과의 무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위험을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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