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Total  0명

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닫기

학술논문

공유하기

닫기

판문점 도끼살해사건 해결과정을 통해 본 대북 강압외교 연구

Study of coercive diplomacy toward North Korea during the axe-murder incident in the JSA

상세내역
저자 이기성
소속 및 직함 육군본부
발행기관 육군군사연구소
학술지 군사연구
권호사항 (140)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95-324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강압외교   #현실주의와 문화주의   #판문점(공동경비구역)   #무력시위   #군사정전위원회(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이기성
조회수 19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6.25전쟁 휴전 이래 오늘날까지 북한은 끊임없는 무력도발을 통해 한반도에서의 긴장과 대치상황을 그들의 목적달성을 위한 유리한 여건조성에 활용하여 왔으며,한반도 전쟁억지를 위한 미국과 한국의 공동노력은 위기관리 측면에서 다양한 외교적,군사적 대응조치들을 통해 북한을 상대해 왔다.그동안 북한과의수많은 외교적 협상을 진행해 오면서 북한의 행태에 대한 많은 분석이 진행되어왔으며 이는 북한과의 각종 대화나 협력 사안에 대한 협상 시 유용한 이론적 틀을 제공해 주었다. 하지만 북한과의 협상진행에 있어 우리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는 북한의 행태에 대한 이해와 분석의 부족이라기보다는 북한을 상대함에 있어 대응전략의 충분한 검토와 강력한 실행의지에 관한 문제들때문이었다. 본고에서는 1976년 8월 18일 판문점(또는 공동경비구역)에서 북한군이 도발한도끼 살해사건을 중심으로 북한을 상대하는데 있어 강압외교(coercivediplomacy) 수단을 활용한 미국의 대북한 협상진행 방식을 분석하고 대북 압박의 유효성과성공요인을 밝힘으로서 북한을 상대로 한 각종 회담 및 협상진행에 있어 또 다른 분석과 적용의 틀을 제공하고자 한다. 외교적 수단만이 아닌 군사적 수단과 제재조치를 포함하는 대북한 압박형식의협상진행은 새로운 접근방식이라기보다는 북한이 한반도 긴장 조성시마다 지속적으로 채택되어온 방식으로 북한을 상대함에 있어 요구조건의 수용을 강요하기위해서는 무엇보다 명확한 의사전달과 대응조치들의 강력한 실행의지 여부가 성공의 관건이 되어왔다. 주제어:강압외교,현실주의와 문화주의,판문점(공동경비구역),무력시위,군사정전위원회(MilitaryArmisticeCommission)
목차
이전글, 다음글
다음글 탈북문학의 형성과 전개 양상
이전글 독일통일 사례가 남북통일에 주는 시사점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