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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베 정부의 보통군사국가화 평가국가안보전략서, 집단적 자위권, 미일가이드라인, 안보법제에 대한 종합적 이해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Japan’s change into a normal military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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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영준
소속 및 직함 국방대학교
발행기관 아세아문제연구원
학술지 아세아연구
권호사항 58(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6-41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아베 신조   #국가안보전략서   #집단적 자위권   #미일 가이드라인   #일본 안보법제   #박영준
조회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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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일본 아베 정부의 출범 이후 국가안보전략서 제정, 집단적 자위권 용인, 미일 가이드라인 개정, 안보법제 성립 등 중요한 안보정책상의 변화가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내 언론은 물론이고 중국과 북한 등에서 일본 안보체제의 변화에 대한 강한 우려가 제기된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는 아베 정부에 의한 안보체제 변화가 90년대 보통국가의 국가전략론 대두 이후 추진되어오던 보통군사국가화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관점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하l였다. 즉 종전에는 일본 헌법 하에서 금기시되어 왔던 집단적 자위권을 아베 정부가 용인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이것이 미일동맹 차원에서 반영된 것이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나타났고, 국내적으로는 기존의 국내 안보법제 개정 및 제정으로 나타났다고 보았다. 이같은 일본 안보체제 변화가 동아시아 지역에 안보딜레마를 가져올 위험성은 있으나, 북한의 군사도발을 억제하는 안보태세의 구축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한국으로서는 한일간, 나아가 한미일간 안보협력을 강화하여 일본의 안보체제 변화를 활용하고, 이와 병행하여 동아시아 차원에서 다자안보체제 구축을 주도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안보정책 추진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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