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Total  0명

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닫기

학술논문

공유하기

닫기

한국인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와 남남갈등의 가능성: 2007-2014

The Influence of South Korean Public Opinion and the Possibility of Domestic Conflict on Policies toward North Korea

상세내역
저자 이성우
소속 및 직함 제주평화연구원
발행기관 분쟁해결연구센터
학술지 분쟁해결연구
권호사항 13(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25-256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통일정책   #여론조사   #남남갈등   #기능주의   #햇볕정책   #이성우
조회수 5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한국정치에서 대북관계는 이념적 성향을 가르는 유발성 이슈로 작용해왔다. 국제정치 이론에서는 여론의 선호가 대외정책의 결정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이론적 논쟁거리가 되어왔다. 본 연구는 미국학계에서 미국의 대외정책을 안보정책과 경제정책에서 개방적 선호와 폐쇄적 선호의 조합을 통해 여론의 선호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분류체계를 한국의 대북정책에 적용하여 북한과 경제 및 안보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와 부정적인 태도에 따라 (1) 기능주의, (2) 햇볕정책, (3) 비핵화우선, 그리고 (4) 북한붕괴지지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한국 갤럽에 의뢰하여 2007년부터 2014년까지 8년에 걸쳐 작성한 설문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경제와 안보분야에서 협력을 추구하는 기능주의가 44.47%로 다수를 차지했지만 안보정책에서 협력을 얻어내고 경제정책에서 고립을 추구해야한다는 비핵화 우선에 대한 선호도 35.35%를 차지하며 최근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심각해질수록 비핵화선호에 대한 여론의 선호가 증가하여 기능주의를 추월하기도 했다. 장시간 여론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대중 정부시기에는 햇볕정책에 대한 지지가 85%에 도달했지만 박근혜 정부에 와서는 비핵화우선에 대한 선호가 76%이상 선호하는 결과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여론의 선호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 보다는 정권의 변화에 따라서 그리고 북한의 위협에 따라서 여론의 선호가 변화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목차
이전글, 다음글
다음글 러시아의 동진(東進)전략과 대한반도 정책 연구: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국제 전략환경의 변화를 배경으로
이전글 독일 통일 후 구동독지역 노동시장의 변화와 통일정책적 시사점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