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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김정은체제 정당성 원천에 관한 연구

The Study of Jeong-Eun Kim’s Source of Legitimacy

상세내역
저자 이성춘, 박동훈
소속 및 직함 중국 연변대학 정치행정학부
발행기관 한국동북아학회
학술지 한국동북아논총
권호사항 20(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77-97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김정은체제   #정당성   #유일영도체제   #이성춘   #박동훈
조회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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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역
초록
이 연구는 정당성(legitimacy) 이론에 근거하여 이념, 체제(및 규범), 정부 효율성(국가전략) 등 세 가지 측면에서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했다. 2009년 이후 김정일은 카리스마형 정당성 자원이 부족한 김정은을 위해 국가권력에 대한 재편과정에 들어섰다. 첫째,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의 융합(이념), 둘째, 수십 년간 정체되었던 정당 시스템 재가동(권력구도), 셋째, 병진노선의 기본 틀 구성(국가전략) 등이 주 내용이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면서 이념, 체제(규범), 전략 3자 간의 상호연계성이 보다 밀접해 졌고, 김정은 중심의 ‘유일영도체계’가 보다 공고해진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념과 현실 간의 괴리, 수령제와 집단영도체제 간의 영합관계, 병진전략 본연의 한계성 등 문제들은 북한의 변화발전을 저애하는 구조적 한계로 남을 것이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