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Total  0

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학술논문

남북통합과 통일한국의 정치제도 디자인

Designing a Political System for Unified Korea

상세내역
저자 김종갑
소속 및 직함 국회입법조사처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통일정책연구
권호사항 24(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57-281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통일의회   #정부형태   #선거제도   #비례성   #대표성   #김종갑
조회수 17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남북한의 통일 후 정치적 안정과 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바람직한 정치제도를 제안 하는데 있다. 통일한국의 선거제도는 단순히 비례성 제고가 아닌 남북간 ‘대표성의 균형적 표출’의 제도적 효과를 보이도록 디자인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역 선거구는 선거구당 4~5인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 제에 ‘변형된 뉴질랜드식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를 접목시킨 선거제도가 바람직할 것이다. 이 방식은 전국단위에서는 높은 비례성을, 권역단위에서는 균형적 정당대표성의 구현에 실효성을 보일 수 있다. 또한 정부형태는 다양한 정치세력간 연정구성이 용이한 의원내각제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밖에도 북한지역의 낮은 인구대표성 보완을 위해 남북 동수의 상원의원을 선출하고, 지역구 인구편차기준 2:1, 봉쇄조항 3%, 셍라그식 의석할당방식 적용 등도 필요할 것이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