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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국방정책 평가: 한·미 쟁점을 중심으로

Assessing the Defense Policies of the Park Geun-hye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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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열수, 김경규
소속 및 직함 성신여자대학교
발행기관 신아시아연구소
학술지 신아세아
권호사항 22(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84-109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국방정책   #군사대비태세   #한미동맹   #사드 배치   #경고음   #김열수   #김경규
조회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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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박근혜 정부의 국방정책 중 한미간에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한미간에 논쟁의 소지가 있었던 국방정책에 대해 평가한다. 평가대상은 군사대비태세, 한미동맹, 그리고 사드(THAAD) 배치 등 3가지 분야이다. 북한의 WMD 실험과 목함지뢰 도발에 대해 한미는 유엔 안보리 제재와 강력한 의지 천명 및 응징보복으로 대응했다. 그러나 북한이 공개한 KN-08 개량형, KN-09, KN-11 등 신형 무기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응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전작권 전환이 재연기되고 작계 5015가 완성되고 다양한 국방협의체들이 만들어짐으로써 한미 동맹은 더 심화되었다. 그러나 한국은 미군의 탄저균 배달사고와 미 제2사단의 마지막 기동여단의 해체를 보면서 한미동맹의 미래를 우려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한국 내 사드 배치를 주장하고 있지만 한국은 3No로 일관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의 이런 정책에 대해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한국은 G2 사이에서 균형된 외교를 펼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방정책까지 균형될 필요는 없다. 경고음이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조짐이 여기저기서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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