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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의 기대와 현실 간 격차: 동맹이론과 최근 사례를 중심으로

Expectation and reality regarding the “Strategic Cooperation and Partnership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testing alliance theories and recent exper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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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휘락
소속 및 직함 국민대학교
발행기관 신아시아연구소
학술지 신아세아
권호사항 22(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60-83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한중관계   #동반자 관계   #한미동맹   #중국협력   #균형자   #박휘락
조회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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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가는 한중관계의 한계를 분석하여 적정한 관계설정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동맹 및 동반자관계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실시하고, 한국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사드 배치 논란 등에서 중국이 실제로 어떤 입장을 취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한국의 안보에 기여하리라는 기대는 현실적이지 않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양국 간의 상황을 분석해볼 때 중국과 한국은 공통의 위협을 공유하지도 않고, 한국이 얻을 안보적 이익도 크지 않으며, 약속한 대로 지킬 것으로 중국을 신뢰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0년 발생한 북한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의 사례에서 중국은 철저하게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였고, 최근에는 미군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반대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중국과의 동반자 관계가 제공하는 성과는 많지 않다. 당연히 한중관계를 소홀히 해서는 곤란하지만, 동시에 한국은 그 한계를 냉정하게 인식하면서 현실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미동맹이 지니는 우선성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가운데 중국과의 동반자관계를 추진할 필요가 있고, 안보분야의 협력을 추진하면서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교류와 협력으로부터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는 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한국이 이와 같이 현실적으로 접근할 때 한중관계는 오히려 장기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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