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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정치와 관료세력의 권력자원 동원: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 결정 과정을 중심으로

Bureaucratic Politics and Bureaucrats’ Mobilization of Power Resources: Centering on the Process of North Korea Policy Making under the Park Geun-hye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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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안문석
소속 및 직함 전북대학교
발행기관 한국국제정치학회
학술지 국제정치논총
권호사항 55(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69-201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관료정치 모델   #권력자원   #전문성   #국회   #언론   #국제사회여론   #주변국 영향력   #안문석
조회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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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외교정책 결정과정 이론 가운데 관료정치 모델을 기반으로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결정 과정을 분석한다. 관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권력자원을 활용하여 관료정치를 진행하는지를 관찰,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통일부는 대화를 지향하는 정책선호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의 선호가 정부의 정책으로 최종 결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러 권력자원 가운데 전문성과 국회, 언론 등을 주로 활용한다. 외교부는 대화와 제재의 병행 전략을 선호하면서 이를 정책화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여론, 국제기구, 다자협의체 등을 동원하고, 때로는주변국의 동향에 대한 정보와 주변국의 영향력도 권력요소로 이용한다. 국방부는북한에 대한 강경정책을 정책선호로 하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군사정보를 바탕으로 한 전문성과 국제기구, 언론 등을 주요 권력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들 관료조직들은 자신의 권력자원을 확충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관료정치 현상은 지속적으로 심화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고, 권력요소 동원을 위한 시도와 노력또한 첨예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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