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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비핵국가 한국의 핵 안보전략: 제2차 핵시대를 맞이하여

Formulating South Korea’s Nuclear Strategy in the Second Nuclear Age through “Trust-Building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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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상호, 박지선
소속 및 직함 대전대학교
발행기관 한국국방연구원
학술지 국방정책연구
권호사항 29(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47-81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국제정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신뢰외교   #북한핵   #핵 없는 국가   #이상호   #박지선
조회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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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반도에는 새로운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주장하고 있는 북한과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비핵국가인 한국이 동북아시아의 복잡한 안보역학구도 안에서 제2차 핵시대의 서막을 장식하고 있다. 이미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공개된 비밀로 인정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북한에 대응할 수 있는 핵전력을보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북한과의 고도의 핵 전략게임을 전개해야 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본고는 박근혜정부의 신뢰외교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역동적인안보정책을 위한 실천방안으로서 비핵국가의 핵전략 구상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여 제2차 핵시대의 한국의 핵외교안보전략의 방향을 제안하였다. 특히제2차 핵시대의 한반도의 핵안보 상황을 분석하여 비핵국가의 핵전략 도출의필요성을 분석하고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한반도 핵전략 신뢰프로세스’ 구상으로 발전시켜 제안하였으며 동 프로세스를 위한 전략적 인식의변화와 실천 방안을 실험적으로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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