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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체제 등장 이후 군부 엘리트 통제에 관한 연구- 당․군 관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ontrol of the Military since Kim Jung-il Era : Focus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Party and the Military in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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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주희
소속 및 직함 고려대학교
발행기관 사회과학연구소
학술지 사회과학연구
권호사항 30(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9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군부에 대한 당의 통제   #북한의 당․군 관계   #선군 정치   #북한군사   #이주희
조회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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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994년 북한은 김일성 사망이라는 국가 비상사태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안정적인 권력승계를 완료하였다. 김정일은 김일성 체제와는 달리 ‘선군정치’, ‘군 중심의 사상과 정치’, ‘강성대국’ 등 군부대 중심의 각종 슬로건을 내세우며 북한의 모든 분야를 해결하려는 당․군 체제를 이뤄나갔다. 김일성 체제는 당 우위의 당․국가 체제로 당원이 군 조직의 핵심적인 지위에 겸임하여 당이 군을 장악해 당․군 간의 갈등이 적어 군부에 대한 강고한 통제가 가능한 반면, 김정일 체제는 ‘선군 정치’를 앞세워 군이 급부상함으로써 당의 군에 대한 통제력이 약해 강고한 군부통제에서 표피적 군부통제의 경로를 거치게 된다. 하지만 북한 체제의 구조적 특성상 당이 없이 군부만의 존재는 무의미하므로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한계점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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