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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한국군 군사력 건설방향에 대한 연구- 북한 핵위협과 주변국 위협대비를 중심으로 -

Research on direction of future Korean military force establishment -focus on North Korea`s nuclear threat and neighboring countries` counter military threat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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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연준
소속 및 직함 용인대학교
발행기관 한국융합보안학회
학술지 융합보안 논문지
권호사항 14(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21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North Korea’s nuclear and conventional threats   #Deterrence by Preemptive   #Deterrence by Punishment   #Attack System Triad   #Deterrence by Denial   #Defence System Triad   #Infra Triad.   #김연준
조회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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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은 과거처럼 국제관계의 예속자가 아니라 명실상부한 중견국으로서, 북한의 핵과 재래전 도발위협을 극복하고동북아지역의 평화를 유지하는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군사력을 건설해야 한다. 군사력 건설을 통해 다양한 안보위협에 대한 억제력 발휘가 가능하다. 군사적 억제력 발휘를 위해 첫 번째로 ‘선제적 억제’(deterrence by preemptive)와‘응징적 억제’(deterrence by punishment)는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대비하여 ‘감시정찰체계와 지휘통제체계’(C41SR)를공통전력으로 공격무기체계를 결합한 ‘공격체계 축’을 건설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거부적 억제’(deterrenceby denial)는 공통전력과 방어무기체계를 결합한 ‘방어체계 축’을 건설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주적으로첨단전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위산업과 연구개발 역량을 통합하여 ‘인프라 축’을 구축해야 한다. 우리는 미래한국군의 군사력을 건설함에 있어서 정부의 균형자 역할에 대한 국가적 비젼,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본고에서 제시한 군사력 건설 모형에 따른 일관성 있는 정책적인 노력과 신념이 반드시 필요하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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