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환동해 지역에서 중앙 및 지방 정부가 지역경제와 물류 발전을 목표로 취하는 항만 제도 및 전략의 변화가 해상관계망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다. 일제 강점기에는 강압에 의해 개국과 함께 개항이 되어 강제적 해상관계망을 구축해 주로 물자수탈을 위해 이용되었다. 현재 중국 동북지역의 경우, 황해권의 물류가 포화상태일 뿐만 아니라 특히 지린성과 헤이룽장성은 바다로 나가는 출구가 없어 러시아 및 북한 항구를 이용하기 위해 철도·도로와 연계하는 차용적 해상관계망을 구축하고 있다. 중국, 러시아와 같은 체제이행국가에서는 항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주도하면서 지방정부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국이나일본과 같은 자유경제체제 하에서는 세계화와 지역화가 동시에 급속히 진행되면서 항구 자체역량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가 항만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지방정부가 해운유치를 위해 행정적·경제적 지원을 추진하는 선별적인 해상관계망을 형성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해상 관계망도 이 관계망이 형성될 수 있는 여러 경로 중에 초기에 어느 특정 경로를 선택해 관계망이 형성되면 더욱 그러한 경로로 관계망이 확대, 강화되어 형성되는 경로의 관성이나타나고 있다. 동북아 국가의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항만 육성, 지방정부의 행정적·경제적측면에서 인센티브 등의 지원은 환동해권에서의 해상관계망 형성에 신규 투자나 정책의 중첩여부에 따라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일본 서안의 경우, 다수의 항구가 경쟁 관계에 있으므로 한국의 동해안에 비해 견고한 해상관계망 형성이 용이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국제정치적 측면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은 해상관계망에 단절을 가져오거나 부정적인영향을 미친다. 또한 중국으로부터 이주민의 증가로 인한 러시아 극동지역에 대한 위협은 통상절차의 개선 미흡으로 나타나 결과적으로 해상관계망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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