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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시대 북한의 대외전략: 지속과 변화의 '병진노선'

North Korea's Foreign Policy Strategy in Kim Jong-un Era: The Parallel Line between Continuation and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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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황지환
소속 및 직함 서울시립대학교
발행기관 극동문제연구소
학술지 한국과 국제정치
권호사항 30(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87-221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김정은   #대외전략   #지속   #변화   #병진노선   #황지환
조회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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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김정은 정권은 집권한지 2년여에 불과하지만 기존 북한의 대외전략을 지속하는 듯하면서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다. 2012년 12월 광명성 3호 발사실험과 2013년 2월 제3차 핵실험은 북한 대외전략의 핵심인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의 지속성을 보여준다. 반면 2013년 상반기에 보여준 공세적인 위기조성과 하반기의 갑작스런 긴장완화는 새로운 대외정책 패턴 변화의 가능성을 암시하기도 한다. 이 글은 김정은 시대 북한의 대외전략을 지속과 변화의 ‘병진노선’으로 개념화하고 분석한다. 병진노선은 과거 김일성·김정일 시대에 제시된 북한의 국가전략이지만, 김정은 역시 핵·경제 병진노선을 제시하며 새로운 국가전략을 표방한 바 있다. 하지만 병진노선은 북한의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 모순적인 개념이다. 대외전략을 지속과 변화의 병진노선으로 개념화하는 것은 향후 대외전략을 펼쳐나가는 과정에서 기존 전략을 지속하면서도 새로운 변화의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기존의 다른 병진노선이 그러했듯이 현실적으로 성공하기 어려운 상당히 모순적인 전략임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글은 김정은 체제가 지난 2년 동안 보여온 대외전략을 재해석하고 전략목표 및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하려 한다. 이는 김일성·김정일 시대에 보여준 대외적 인식 및 정책과도 비교될 것이다. 김정은 시대의 대외전략을 지난 2년 동안의 북한 문헌과 자료를 통해 분석하고, 그 변화추이를 설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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