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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평화적 이용의 세계화 전략: 세계평화공원화･ 국제관광자원화를 중심으로

Globalization Strategy of Peaceful Use of DMZ: Focused on Making it International Peace Park and International Tourism

상세내역
저자 김정훈, 김지동
소속 및 직함 조선대학교
발행기관 한국동북아학회
학술지 한국동북아논총
권호사항 19(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61-279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비무장지대   #세계화   #유엔기구   #DMZ 세계평화공원   #군사력 배치제한지대   #김정훈   #김지동
조회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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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DMZ 평화적 이용’은 지금까지 40여 년 이상 논의되어 왔지만 실현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남북 간 ‘DMZ 평화적 이용’의 한계요인은 남북대립과 갈등, ‚북한의 선군정치에 대한 부정적 영향, ƒ북한사회의 개방 촉진, „DMZ 내 경제이익 사업 부재 등 대부분 북한체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이러한 한계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DMZ 평화적 이용’의 세계화 전략을 제시하는 데 있다. 미ž중이 참여하는 DMZ 세계화는 중재역할을 통해 남북 간 갈등을 완화시킴은 물론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유도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은 DMZ에서 세계화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그러나 ‘DMZ 세계평화공원’을 단일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북한의 협력을 유도하기 어려울 것인 바, 북한에게 경제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국제관광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DMZ 세계평화공원’은 세계화 차원에서 국제회의 장소인 국제평화관 건립과 유엔기구를 유치, 그리고 남북화해와 협력을 위한 만남의 광장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제관광사업’은 북한의 이익만을 고려한 금강산 단일지역보다는 남ž북한이 공동이익 추구가 가능한 남ž북한 접경지역을 왕래하는 관광거점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군사적 보장조치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 일환으로 DMZ 관리 및 통제를 위한 유엔군의 파견이 요구되며, 군사력 배치제한지대(LDZ) 운용 및 장사정포 배치제한선 설정 등 운용적 군비통제가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DMZ 평화적 이용의 세계화 전략은 한반도 안정과 통일기반 구축은 물론 동북아의 평화를 촉진시키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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