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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시대 북한의 주변부 국가성과 국가과제

The Periphery Stateness and State Functions(Staatsaufgaben) of North Korea in Kim Jong-un Era

상세내역
저자 윤철기
소속 및 직함 서울교육대학교
발행기관 극동문제연구소
학술지 한국과 국제정치
권호사항 30(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49-185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북한   #주변부 국가성   #국가능력   #대외의존성   #사회의 국가의존성   #시장화   #외연적 렌트   #윤철기
조회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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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김정은 시대 북한체제는 ‘주변부 국가성’이 나타나고 있다. 그 특성은 첫째, 국가능력과 책임성이 약화되었다. 이는 현존 사회주의의 사회경제적 지배질서가 유명무실해졌음을 의미한다. 둘째, 국가의 대외의존성이 증가했다. 국내생산체계가 무너지면서, 생산의 부족과 재정위기를 해외원조, 수출, 경제협력 등을 통해서 확보한 ‘외연적 렌트’에 의존하게 되었다. 셋째, 사회의 국가(관료)의존성이 증가했다. 경제위기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주민의 다수가 주변계층화되었으며, 그 결과 사회는 오히려 과거보다 더 국가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시장화 과정에서 ① 정치권력의 시장 개입과 통제, ② 공급 부족, ③ 유통경로의 불투명성, ④ 모순적 수요구조, ⑤ 이데올로기적 정당성 부재 등으로 인해 렌트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결국 시장화 과정이 권력과 특권의 재생산에 기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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