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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국방정책 회고와 2014 국방정책 추진방향

Review of 2013 Defense Policy and Suggestion of 2014 Dir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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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열수, 김경규
소속 및 직함 국방대학교
발행기관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학술지 전략연구
권호사항 21(6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63-94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국방정책   #북한위협   #맞춤형 억제전략   #사이버 전쟁 전략   #우주전쟁의 기반조성   #합리적인 국방예산   #김열수   #김경규
조회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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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2013년의 국방정책을 회고해보고 2014년 국방정책의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013년에 추진되었던 국방정책은 크게 5가지 분야로 평가되어질 수 있다. 국방부는 북한 위협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며, 한미 공동의 맞춤형 억제전략을 합의했고, 북한 국지도발 위협에 대한 공동대응 계획을 마련했다. 또한 중국과는 안보 및 군사협력을 강화했으며, 국군의 날 행사를 통하여 국군의 위상을 제고시켰다. 2014년의 국방환경은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있다. 세계적 패권과 동아시아의 소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김정은의 리더십이 예측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반미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으며 복지비 증액을 위해 오히려 국방비 감축 주장이 등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014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국방정책 과제는 크게 5가지로 식별된다. 우선 북한 위협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미흡한 전력을 조기에 확보해야 한다. 둘째, 한미 국방현안(한미국방비전, 전작권 전환, 신연합지휘구조, 미사일 방어 체계 등)을 미래지향적으로 타결해야 하고 연합 방위력을 증대시켜야 한다. 셋째, 공세적 사이버전 수행 전략을 수립하고 정신전력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5차원의 우주전 수행 위한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적정규모의 국방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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