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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시대 그린데탕트의 경험과 남북한 환경협력에 대한 시사점

Green Detente Experience in the Cold War Era and its Implication on Inter-Kor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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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고상두
소속 및 직함 연세대학교
발행기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학술지 국가안보와 전략
권호사항 14(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9-54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그린데탕트   #발트해   #환경협력   #냉전   #고상두
조회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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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발트해 환경협력의 사례를 통해 그린데탕트의 성공요인을 도출하고 남북한 환경협력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유럽사례에서 살펴본 그린데탕트의 성공요인은 환경협력의 인식, 협상, 실행 단계별로 찾을 수 있었고, 인식단계에서는 환경의식의 성장, 협상단계에서는 이슈연계와 중재자의 역할이 중요하였다. 그리고 실행단계에서는 협력의 제도화가 필요하였다. 발트해 환경협력은 동서진영의 모든 국가에서 환경의식이 성장하고 각종 환경관련 법과 기구가 마련되는 1970년대를 배경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환경이슈가 안보이슈와 연계되어, 헬싱키 평화 프로세스라는 큰 틀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적대적인 당사자 간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에는 중재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적대적인 양측으로부터 모두 신뢰를 얻은 핀란드가 성공적인 중재역할을 하였다. 남북한의 경우 다양한 환경협력 사업이 제안되거나 논의되고 있다. 이중에서 북한 산림조성 사업이나 임진강 홍수방지 사업은 실현 가능성이 낮고 평화유발 효과도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반면에 백두산 공동조사 사업은 실현가능성은 높지만 평화유발 효과가 낮다. DMZ 생태공원사업은 평화적 상징성이 큰 환경협력 사업으로서 군사적 긴장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또한 금강산 관광이슈와 연계할 경우에는 실현가능성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남북한의 경우 비무장지대의 생태공원 조성이 그린데탕트 전략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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