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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국지도발의 성향분석과 동맹협력

The Trend of North Korean Local Military Provocations and Alliance Cooperation

상세내역
저자 유상범
소속 및 직함 국방대학교
발행기관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학술지 국방연구
권호사항 57(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61-80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국지도발   #핵개발   #핵위기   #동맹협력   #내부요인   #유상범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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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군사정전위원회의 자료를 계량화하여 북한 국지도발의 성향을 정량적으로분석하고 이에 대한 동맹협력의 방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정량모델의 결과 북한의 국지도발은 북한의 경제상황, 한국의 단일선거, 핵위기 변수와는 음의 상관관계를,핵개발, 한국 동시선거 변수와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경제상황 악화로 야기되는 내부불만을 외부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북한의 국지도발 행태를 결정하는 저변동인이 될 수 있음을 정량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핵개발과 함께 증가되어온 국지도발의 빈도수가 핵위기 시에는 감소하는 결과는 북한이 국지도발을 감행함에 있어 미국과의 군사적 충돌까지 이를 수 있는 위기 상승은 통제를 하고있다는 것으로 분석을 할 수 있다. 현재 북한이 추구하고 있는 핵과 경제개발의 병진 노선은 핵개발에 의한 국제사회의 반발과 제재로 경제 상황이 단시간 내에 개선되기는 어렵다고 예상되기에 앞으로 추가적인 국지도발의 발생가능성은 상존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2013년 한 ․미 양국이 합의한 ‘한미공동국지도발대비계획’은 북한의 국지도발을 억지할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으로 볼 수 있겠으며 이를 내실화할 수 있도록한 ․ 미 간 ‘국지도발협력조직’을 상설화하여 억지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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