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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정권의 수령제와 당ㆍ정ㆍ군 관계

Kim Jong-un Regime’s Suryong System and the Party-State-Military Relations

상세내역
저자 김갑식
소속 및 직함 국회입법조사처
발행기관 극동문제연구소
학술지 한국과 국제정치
권호사항 30(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9-64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김정은   #수령제   #당정관계   #당군관계   #내각책임제   #정치국   #김갑식
조회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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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수령제와 당․정․군 관계를 중심으로 북한 김정은 정권의 권력구조의 특징을 살펴보는 것이다. 본 논문의 문제의식은 북한에서 1967년 유일적 지배체제가 형성된 이후 수령제의 기본 요소인 수령의 유일적 최고결정권, 당적 지배, 정(政)과 군(軍)의 역할분담 등이 지속되고 있으나, 시대별로 그 기본 요소 간 관계가 재조정된다는 것이다. 김정은 시대 권력구조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김정은은 김일성․김정일에 비해 수령으로서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령 개인의 카리스마에 의존하던 정치’에서 ‘정치시스템에 의한 정치’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김정일 시대에 약화된 당을 북한정치의 중심으로 이동시키고 있다. 그리고 경제발전과 체제 보위를 위해 내각과 군대의 독자적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향후 김정은 정권의 권력구조는 김정일 시대의 수령제와 중국의 집단지도체제의 중간형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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