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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조건과 과제: 한·미동맹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Conditions and Tasks to Establish a Peace System in the Korean Peninsula: Focused on the Relevance with Korea-U.S. Al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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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영민
소속 및 직함 한국외국어대학교
발행기관 한국동북아학회
학술지 한국동북아논총
권호사항 19(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3-132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한반도 평화체제   #정전협정   #평화협정   #한·미동맹   #신뢰구축   #박영민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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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따른 규범적 문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과정에서 한·미동맹의 성격과 위상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첫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하여 평화체제의 규범 및 관리방식, 그리고 북한의 사실상 핵보유 상태에서의 평화체제 이행과정은 어떻게 전개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둘째,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한·미동맹의 성격 변화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주둔하고 있는 주한 미군의 지위는 어떻게 될 것이며, 주한 미군의 역할은 무엇인지, 나아가 통일완성 단계에서 한·미동맹은 어떤 성격을 지니게 되는 지를 논의하고 있다. 특히 본 논문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의 제도화를 위해 ①정전협정의 평화조약으로의 전환 및 그 과정에서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②한반도 평화체제는 남북한 간 신뢰구축이 필연적이며, 그 과정은 ‘정치적 신뢰구축’→ ‘군사적 신뢰구축’→ ‘실질적 군비감축’의 단계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③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정 및 통일 단계에서 한·미동맹은 유지되어야 하며, 오히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본 축으로 한 가치동맹으로서 더욱 발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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