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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미·중 신형 대국관계와 한반도

A New Type of Major Country Relations: US-China Relations and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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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태환
소속 및 직함 세종연구소
발행기관 신아시아연구소
학술지 신아세아
권호사항 21(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50-73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미·중 신형대국관계   #미중관계   #북핵문제   #신뢰구축   #한미중 3자 안보대화   #이태환
조회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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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미국과 중국의 관계 변화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시진핑과 오바마 2기 정부 시기의 미중 신형대국관계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이 신형대국관계가 북중 및 한중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지를 분석하고 있다. 미중관계의 향방이 동아시아 전반과 한반도에 미칠 영향이 그 어느 때보다 클 것이다. 시진핑 체제가 신형대국관계를 수립해가는 과정에서 미중의 협력도 증대하겠지만 그 못지 않게 경쟁이 치열해질 가능성이 있다. 동북아에서 미중신형대국관계가 어떻게 정립될 것인가는 사안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북핵문제와 동북아의 해양안보 문제도 미중 관계의 중요한 이슈영역이다. 그러나 미중이 협력에 방점을 두는 신형대국관계를 수립해 가더라도 사안별로 미치는 영향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이 글의 주장은 북핵문제가 미중 신형대국관계 정립에 있어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할 경우 미국과 중국이 어떠한 방식으로 협력해 나갈지가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신형대국관계의 방향을 보여 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미중이 신형대국관계를 수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한국이 해야 할 것은 한미중 3자간 안보 대화를 통한 신뢰 구축이다. 나아가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분쟁 방지 기제를 만들어 가는데 적극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