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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배경의 평가와 교훈

The Assesment and Lessons learned of OPCON transfer during the wartime conducted by RohMoo-hyun’s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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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휘락
소속 및 직함 국민대학교
발행기관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학술지 군사
권호사항 (90)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21-252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전작권   #전시 작전통제권   #전작권 전환   #전작권 환수   #한미연합사   #한미연합사 해체   #한미동맹   #박휘락
조회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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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참여정부는 자주성 고양을 명분으로 한 상태에서 앞으로 북한 위협이 감소될 것이고, 국방개혁을 통하여 한국군의 주도적 능력을 보완할 수 있을 거라는 판단에서 한미연합사령관이 행사하고 있는 전시 작전통제권의 환수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작전통제권은 주권으로서가 아니라 군사작전에서의 지휘통일 달성을 위한 편의로 인식하고 있고, 그 당시에 비해서 북한의 위협이 감소되기는커녕 핵무기 등으로 더욱 심각해졌다. 그 동안의 국방개혁 노력도 기대만큼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여 한국군이 전쟁억제와 수행을 주도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은 합의한 대로 한미연합사를 해체하여 전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한다는 단순한 접근에서 벗어나 북한의 핵위협 및 동북아시아의 정세변화와 연계하는 가운데 작전통제권 문제를 냉정하면서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동시에 한미연합사를 해체할 경우의 위험대책을 열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토론하여 최선의 결정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현재의 한미연합사를 존속시킬 경우 그 기능과 권한을 현재보다 축소시키거나 유사시 한미연합사가 작전통제하도록 되어 있는 지정된 한국군의 목록 중에서 다수의 한국군 부대를 제외시키는 방안 등 한국의 자주성을 고양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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