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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협력

Park Geun-hye government's North Korea policy and North-South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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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윤식
소속 및 직함 경성대학교
발행기관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학술지 평화학연구
권호사항 15(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47-170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남북협력   #개성공단   #이산가족문제   #대북인도적 지원   #이윤식
조회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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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인 ‘비핵․개방․3000’과 같이 개점 휴업 상태에 빠지지 않고 정상적으로 작동되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남북간 협력(개성공단, 이산가족문제, 인도주의적 지원)을 중심으로 살펴보는데 있다. 본 논문은 먼저, 남북협력이란 무엇이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서는 남북협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정부 출범 1년여를 맞이한 박근혜 정부 하의 남북협력을 2013년 동안 불거진 개성공단과 인도적 사안(이산가족문제, 대북지원문제) 등으로 분류해 그 의미, 현황, 과제(전망)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하의 남북협력의 제약요인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현재 남북관계는 인류 보편의 문제를 놓고도 상호 접점을 찾을 수 없을 만큼 냉각되어 있는 바, 우선 경색된 남북관계를 당국자간 대화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지난 15년간 대북정책의 성과 및 한계를 교훈 삼아 설계된 최적의 정책이기 때문에 실제 가동 시에 ‘운용의 묘’를 잘 살린다면 남북협력 관련 좋은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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