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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시대 경제정책의 변화 가능성: 새로운 '경제관리방법'을 중심으로

The Possibility for Changes of Economic Policy in Kim Jong-un Era: Focusing on the New 'Economic Management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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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양문수
소속 및 직함 북한대학원대학교
발행기관 극동문제연구소
학술지 한국과 국제정치
권호사항 30(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93-123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새로운 경제관리방법   #7.1 경제관리개선조치   #개혁․개방   #실험과 연구   #양문수
조회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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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새로운 ‘경제관리방법’에 초점을 맞추어 김정은 시대 경제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는 기존에 한국 내에서 6.28 방침이라 불리던 것으로, 일각에서는 현재 새로운 ‘경제관리방법’이 사실상 무효화되고 파산과정을 밟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러한 판단은 아직 이른 것 같다. 새로운 경제관리방법은 여전히 ‘실험’과 ‘연구’의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구상 및 실험은 개별 경제주체의 자율성 및 인센티브 확대와 같은 미시적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정, 배급제, 국정가격, 임금, 금융개혁 문제 등 거시적 차원의 핵심이슈들과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때문에 경제 전반에 걸친 개편이 불가피하고, 그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다. 또한 실험과정에서 일부 기득권층과의 충돌, 행정력 부족문제 등이 발생하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시행착오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실험과 연구가 장기화하면서 본격적인 시행 여부에 대해 쉽게 결론 내리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 이와 관련, 김정은은 서두르지 말고 시간을 두어 충분히 검토하라고 지시했을 가능성도 있다. 향후 북한 경제정책 변화의 범위와 심도를 결정하는 변수로는 북한지도부의 의지, 북한 내부의 정치적․경제적 여건이라는 내적 변수도 중요하지만, 한국, 미국, 중국 등 주변국의 대북정책이라는 외적 변수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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