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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대 남북한 관계에 나타난 대외정책의 특징과 이론적 함의: 시민적 권력과 규범적 권력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U's External Policy Towards Korea: Focused on Discussions of “Civilian Power Europe” and “Normative Power 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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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방청록, 마민호
소속 및 직함 한동대학교
발행기관 한국유럽학회
학술지 유럽연구
권호사항 32(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61-183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유럽연합   #시민적 권력으로의 유럽   #규범적 권력으로의 유럽   #군사적 권력으로의 유럽   #한-EU 관계   #방청록   #마민호
조회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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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EU 대외정책의 특징을 “시민적 권력으로의 유럽(civilian power Europe)”, “규범적 권력으로의 유럽(normative power Europe)", “군사적 권력으로의 유럽(military power Europe)” 등의 개념을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EU가 남북한과의 관계를 발전시켜온 과정을 연구한 결과, 특히 “시민적 권력” 또는 “규범적 권력”으로의 개념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작용하여온 것으로 고려된다. 이는 EU가 “군사적 권력으로의 유럽(military power Europe)”으로의 정체성에 부합할 수준에서 군사적 역량을 갖추지 못한 현실과 특히 한반도 지역에서의 이해관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뿐 아니라 이해 당사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미국이나 중국 등 경쟁국과 비교하여 EU의 역할과 영향력은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EU는 “군사적 권력” 보다는 경제통상정책과 원조정책 등에 기초한 “시민적 권력” 그리고 인권보호 등의 규범적 가치에 기초한 “규범적 권력”을 중심으로 한국과 북한에 대한 정책을 수립, 추진해왔다고 판단된다. 특히 한-EU 관계가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strategic partnership)로 발전하면서 외교 및 경제적 관계가 강화되어온 점은 특히 규범적 권력의 개념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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