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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베 정부의 안보정책 변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수정주의적 내셔널리즘과 보통군사국가화

Abe Administration’s Pursuit of a ‘Normal Military State’ Based on Nationalistic Revisionism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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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영준
소속 및 직함 국방대학교
발행기관 한국국방연구원
학술지 국방정책연구
권호사항 30(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87-121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아베 정부   #일본외교안보   #수정주의적 내셔널리즘   #보통군사국가(normal military state)   #한일관계   #박영준
조회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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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2년 12월, 아베 정부 등장 이후 일본은 역사 및 영토문제에 관한 내셔널리즘적 이슈와 외교 및 방위정책 분야에서 각각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내셔널리즘적 이슈에 관해서는 종래 일본이 표명해 온 역사인식에 관한 입장을 벗어나 종전의 역사를 재해석하거나 경우에 따라 긍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센카쿠와 독도 등에 대해서도 자국의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는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중국 및 북한 위협론을 한층 강조하며, 국내적으로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설치 등 국내 안보체제를 강화하고 있고, 새로운 방위계획대강에서 밝힌 바와 같은 통합기동방위력의 개념에 따라 자위대 전력 증강이 추진되는 등 ‘보통 군사국가화’의 경향이 노정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미일동맹 간에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구하며,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 같은 일본의 외교안보정책 변화는 대북 억제력 강화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수정주의적 내셔널리즘의 경향이 강화될 경우 한일관계 악화는 물론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초래하는 측면이 있어 동북아 안보질서 전체가 동요하게 될 우려가 존재한다. 한국으로서는 아베 정부의 수정주의적 내셔널리즘적 경향에 대해서는 구미국가들의 학술단체를 포함한 민간 레벨의 학술교류 강화 등을 통해 대응해야한다. 그리고 중국 위협론을 전제로 한 아베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한국 주도의 동아시아 다자안보협력 체제의 확대 추진을 통해 대응하면서,지역안보질서의 안정화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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