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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분쟁과 세력균형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ilitarized Conflicts and Systemic Balance of Power

상세내역
저자 김형민
소속 및 직함 명지대학교
발행기관 분쟁해결연구센터
학술지 분쟁해결연구
권호사항 12(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73-205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군사분쟁   #체제세력균형   #세력전이이론   #패권안정이론   #세력균형이론   #김형민
조회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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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국가 간, 특히 강대국 간 힘의 분포(power distribution)와 국제사회의 안정(systemic stability)에 관한 세력전이이론(power transition theory), 패권안정이론(hegemonic stability theory), 세력균형이론(balance of power theory)의 이론적 논의를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1885년부터 2002년까지 국제체제에서 발발하였던 군사분쟁(militarized conflicts) 사례들을 압도적 힘을 보유한 패권국의 존재와 군사분쟁, 체제 내 패권국가로의 힘의 집중과 군사분쟁에 관한 연구가설을 중심으로 계량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검증하였으며, 이를 통해 강대국 힘의 분포에 관한 세 국제정치이론의 적실성이 분석의 표본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모든 국가를 아우르는 국제체제 차원의 분석에서는 패권국의 존재와 패권국으로의 힘의 집중이 군사분쟁을 억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세력전이이론과 패권안정이론의 적실성이 확인되었으며, 분석표본을 아시아로 한정한 분석에서는 패권국의 존재와 힘의 집중이 군사분쟁을 오히려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나 세력균형이론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현 국제사회에서 두 초강대국인 미국(패권국)과 중국(도전국, 잠재적 패권국)이 다양한 국제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타협해야 하며, 특히 북한의 핵 보유 문제, 일본의 군사 재무장 문제, 중·일 간 영토분쟁 문제 등 (동북)아시아에 존재하는 긴밀한 현안들을 해결하려면 두 강대국 간 협력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절실히 필요함을 강조한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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